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자체별 계획수립 현황 분석

배가람1*, 이선정1, 임종수1, 장광민2

(1국립산림과학원 산림탄소연구센터, 2㈜에코다인)

Analysis and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 Planning Status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Garam Bae1*, Sun Jeoung Lee1, Jong Su Yim1, Kwangmin Jang2

(1Forest Carbon Center on Climate Chang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2Ecodyne)

요약: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뿐 아니라 광역단위 지차제에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산림면적은 전체 산림면적의 약 73.8%에 달해 산림부문 흡수목표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산림부문 감축목표의 달성 여부는 지자체에서 수행되는 감축사업과 연계되므로 지자체 감축사업으로부터 산정된 산림흡수량이 국가 단위 산림흡수량과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감축목표의 이행 가능성과 국가 목표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광역지자체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사업 현황과 감축목표 대비 산림흡수원의 기여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울 등 대도시 광역시형 지자체는 산림면적 비율이 낮아 산림흡수원의 기여가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약 30~45%), 도시녹지 조성 등 관련 사업이 주요 감축수단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강원 등 산림면적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산림흡수원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커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면적과 배출 규모가 모두 큰 혼합형 지자체(경기 등)의 경우, 산림의 기여율은 약 35~45% 수준으로 흡수량가 배출의 규모가 모두 큰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림자원 여건에 따라 광역지자체의 NDC 달성 가능성에 차이가 발생함을 보여주며, 지자체 산림흡수량 전망이 과거 시계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산정 방법론이 지역별로 상이한 한계를 고려할 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축전략 수립과 함께 국가–지자체 간 통합된 산림흡수원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In accordance with  the Paris Agreement, the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its 2030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 and mandates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carbon neutrality plans. Local governments manage approximately 73.8% of the national forest area, playing a key role in forest-sector mitigation. This study examines forest carbon sink contributions relative to mitigation targets at the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level. Results show that metropolitan city-type governments exhibit limited forest contributions and rely mainly on urban green space projects, while forest-rich regions depend on forest carbon sinks as a primary mitigation measure. Mixed-type regions show moderate forest contributions alongside high emission levels. These findings highlight regional disparities in NDC achievement potential and underscore the need for an integrated national–local forest carbon sink assessment framework.

사사: 본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파리체제 대응 산림흡수원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MRV 체계 개발(FM0200-2023-01-2025)’, ‘REDD+를 활용한 국외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 연구 (FM0800-2022-01-2026)’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