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WUI 개념과 법률 체계의 한계 및 해외사례 적용 방안

송재학1*, 이웅희1, 이현석1, 김성용1

(1국립경국대학교 산림과학과)

Limitations of Korea’s WUI Concept and Legal Framework and Implications from International Cases

Jae Hak Song1*, Woong Hee Lee1, Hyeon Seok Lee1, Sung Yong Kim1

(1Department of Forest Science, Gyeongkuk National University)

요약: 최근의 산불은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명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대비적 측면에서 산불 관리, 산불진화의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산불 관리와 진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내 WUI(Wildland Urban Interface)의 개념과 법률 체계의 제도적 공백과 개선 필요성을 파악하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재 산림보호법에서는 우리나라 WUI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로 정의하고 있으나, 인구 밀도나 주거 특성과 같은 정량적 기준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경우 산림과의 거리와 인구밀도를 함께 고려하여 평균 인구밀도의 3배 수치인 96명/km² 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약 1,547명/km² 에 해당한다. 또한 국내 WUI를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건축 기준이나 연료 관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전용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호주, 스페인, 캐나다, 미국 등 국외에서는 건축 기준, 연료관리 등을 법제화되어 있으며, 지역 공동체 단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제도적인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WUI와 관련된 산림보호법, 건축법 등을 시행하고, 지역주민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여 WUI 산불 대응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WUI의 개념 정립과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Recent forest fires have increased in both frequency and burned area, with human casualties continuing to occur. To reduce such damage, effective forest fire management and clear prioritization of fire suppression are essential from the perspectives of prevention and preparedness. This study examines institutional gaps in the concept and legal framework of the Wildland–Urban Interface (WUI) in Korea and explores applicable measures through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cas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Forest Protection Act in Korea defines WUI as land within 100 m of forested areas, but does not reflect quantitative criteria such as population density. In contrast, the United States defines WUI by jointly considering proximity to forests and a minimum population density threshold of approximately 96 persons per km², corresponding to about 1,547 persons per km² when applied to Korea. Korea also lacks an independent legal framework that integratively addresses building standards and fuel management for WUI areas. In countries such as Australia, Spa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WUI-related building regulations and fuel management practices are institutionalized with community-based participation. Based on these cases,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 should establish a phased WUI forest fire response system by linking relevant laws and encouraging local community involvement.

Key words: Forest fire, Wildland urban interface, Legal framework, Building regulations

사사: 본 연구는 국립경국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