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D+ 민간부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장유지*, 조장환

(원광대학교 산림조경학과)

Development of Checklists for the Activation of Private-Sector REDD+ Projects

Yu-Ji Jang*, Jang-Hwan Jo

(Department of Forest Sciences and Landscape Architecture, Wonkw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민간 부문에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민간 부문의 REDD+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 사례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총 6종의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먼저, 체크리스트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유형과 기관의 검토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REDD+ 사업 참여에 필요한 필수 서류와 절차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기관은 행정적·법적 적합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무시장과 자발적 시장으로 구분하여 예산 지원 체크리스트를 마련함으로써, 사업계획서와 재정 계획 등 주요 항목을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민간부문 REDD+ 사업 활성화 체크리스트는 REDD+ 사업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서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checklists necessary for private-sector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rojects to promote expanding private-sector engagement. Six checklists were developed through literature reviews, case studies, and focus group interviews (FGIs) to achieve this. First, by subdividing and streamlining the checklists according to project phases, the types of documents that project implementers must submit and the relevant review criteria for authorities are specified. This lets project implementers intuitively understand the essential documents and procedures for participating in REDD+ projects while enabling authorities to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verify administrative and legal compliance. In addition, budget support checklists were prepared separately for mandatory and voluntary markets, facilitating detailed reviews of key components such as project plans and financial strategies. The private-sector REDD+ project activation checklists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are expected to simplify REDD+ project procedures and clarify required documentation, encourage private-sector participation, and establish a transparent, fair basis for evaluating and supporting the financial burden of private entities.

사사: 본 논문은 한국임업진흥원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시행 가이드 및 사업자 신고 체크리스트 제작’ 위탁 연구 과제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을 발전시켜 작성하였으며, 202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NRF-2021R1I1A304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