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 동향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REDD+ 사업 추진 방안 연구

박예지1*, 박지수2, 임철희1

(1국민대학교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2국민대학교 행정학과)

National Strategies for REDD+ Projects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Global Carbon Market Trends

Yeji Park1*, Ji-Su Park2 ,Chul-Hee Lim1

(1Forest Carbon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2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

요약: 전 세계적으로 배출권 거래 제도(ETS)의 확산과 함께 규제 탄소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발적 탄소시장 또한 성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REDD+ 사업 등을 통해 500만 톤의 국외 감축분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규제 및 자발적 탄소시장의 동향과 체계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탄소시장 전망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REDD+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U의 CRCF, CBAM 등 탄소 규제 이니셔티브를 분석했으며, 자발적 탄소시장의 무결성 강화를 위한 미국의 정책 문서와 함께 IC-VCM의 핵심 탄소 원칙을 검토하고, 해당 발표 전후의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EU는 역내 규제 이니셔티브 간의 연동성을 강화하고 이를 역외까지 확대하여 규제 흐름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핵심 탄소 원칙 발표 이후 자발적 탄소시장 내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자연기반해법 분야 크레딧의 공급이 감소함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자발적 탄소시장 강화 공동 성명문 등과 함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자체 기준을 강화하여 무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규제 탄소시장의 체계성 및 규모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NDC와의 연계를 위해 규제 탄소시장에 준하는 고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EU 중심의 규제시장 안정화에 동참하며, 획득한 REDD+ 감축 실적을 통해 2030 NDC 달성에 기여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global expansion of the Emissions Trading Scheme(ETS) has led to the growth of Compliance Carbon Markets, while the Voluntary Carbon Market is also evolving. In order to achieve its 2030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NDC), the Republic of Korea needs to secure 5 million tons of international reductions through REDD+ projects. This study analyzed trends in Compliance and Voluntary Carbon Markets to forecast their future and proposed strategies for the Republic of Korea’s REDD+ initiatives. The analysis included EU carbon regulation initiatives, such as CRCF and CBAM, and reviewed US policy documents and IC-VCM’s Core Carbon Principles(CCP), with a comparison of market sizes pre- and post-announcement of CCP. Results showed that the EU is strengthening regulatory connections and expanding their reach globally.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CCP, stricter standards have reduced the supply of nature-based solution credits. Despite efforts to improve standards, the Voluntary Carbon Market is unlikely to exceed Compliance Carbon Markets in scale short-term, though it may align with them in the long-term. Thus, the Republic of Korea is encouraged to engage in stabilizing the EU-centered Compliance Carbon Markets, and use REDD+ reductions to help achieve its 2030 NDC target.

사사: 본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용역연구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원의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사업(과제번호: 2022R1C1C1008489)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