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의 임업적 활용성 증진을 위한 산림경영 적성평가 방법 개발

곽두안*

(국립순천대학교 산림자원학전공)

Development of Forest Management Suitability Assessment Method to Promote Forestry Utilization on Forestland

Dooahn Kwak*

(*Department of Forest Resource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요약: 우리나라의 모든 산지(山地)는 보전‧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있고, 보전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구분되어 각각의 목적에 보전과 활용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보전산지의 특성상 공익용산지는 타부처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절대보전지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또한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보다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까닭에 개발유보지라는 인식이 강하다. 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는 산림경영을 통해 보다 훌륭한 탄소흡수원으로 관리될 수 있고 또한 지속적인 목재공급의 원천으로 이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는 산림경영을 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미비하고 준보전산지는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임업용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지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경영적성을 평가하여 각각의 산지구분 특성에 적합한 산림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산림경영 적성은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 기준, 산지관리법 상에서의 임업용산지 구분 기준을 검토하였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최종으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를 결정하고 사례지역에 대해 평가 및 등급화를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등급별 산림경영 적성을 기반으로 방치된 산지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임업적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산지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suggest a forest management suitability assessment method to promote and encourage active utilization of forestland such as preserved and semi-preserved forestland. Current forestland classification system has not considered reasonable use on public forestland and semi-preserved forest by the characteristic assessment, and not supported actual forestry utilization even if they would become excellent carbon sink and timber source by forest management. In this study, therefore, a forest management suitability assessment method was developed, so that it was prepared to manage forestland suitable for their class characteristics. The suitability assessment of forest management was evaluated with classification criteria of forestland for forestry use, and of economical forest growing site, and then areas, items and indices for assessment was determined by expert Delphi Survey. In conclusion, this study could suggest a promotion method for forestry utilization of unmanaged forestland such as public and semi-preserved forestland.

Key Words: Suitability Assessment, Forest Management, Preserved and Semi-Preserved Forestland,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