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산지개발지의 현황 및 공간분석을 통한 잠재적 위험지 산출

-가평군과 화성시를 중심으로-

김재엽1*, 노혜정1, 박천희1, 박효근1, 이은정1

(1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공간정보연구센터)

Assessment of Potential Hazardous Areas through Status and Spatial Analysis of Artificial Mountainous Development Sites
: Focus on Gapyeong County and Hwaseong City

Jae-Yeob Kim1*, Hye-Jung No1, Hyokeun Park1, Chunhee Park1, Eun Jung Lee1

(1Forestland Geospatial Information Research Center, Korea Forest Conservation Association)

요약: 이 연구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가평군과 화성시를 중심으로 한 산지개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가평군은 연평균 485건의 인허가를, 화성시는 연평균 3,643건의 산지개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연구는 기초자료 수집, 공간자료 생성 및 분석, 인위적 개발지수 산정, 관리지역 설정 등 4단계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산사태 발생 가능 지역을 찾고 관리 대상 지역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석 결과, 인위적 개발과 산사태 발생 지역 간에 밀접한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약 476,271ha가 위험 지역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관리 대상 지역은 50m 기준으로 1,266,881ha, 100m 기준으로 2,209,898ha에 이릅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산지의 산사태 예방과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택지, 농지, 초지, 도로 등 산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도 국민들에게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산지개발 특성 모델을 개발하고, 배후산지 위험 등급 분류 기준을 확립하여 관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지전용 통합 시스템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정밀한 관리와 분석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Summary: This study examined mountainous area development in Gapyeong County and Hwaseong City, Gyeonggi Province, over the past five years. Gapyeong issued an average of 485 permits annually, while Hwaseong issued 3,643 permits annually. The research focused on data collection, spatial analysis, Artificial Development Index calculation, and identifying landslide-prone areas. Results showed a correlation between artificial development and landslide susceptibility. Nationally, about 476,271 hectares were identified as high-risk zones, with management areas covering 1,266,881 hectares (50m) and 2,209,898 hectares (100m). While the Korea Forest Service addresses landslides under the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public perception also includes landslides in residential, agricultural, pasture, and road areas. Future research should develop a national model for mountainous area development and prioritize management based on hinterland risk classification, utilizing integrated systems and big data for precise analysis.

Keyword: landslides, mountainous development, potential hazardous areas, artificial development index

사사: 본 연구는 산림청의 재원으로 ‘2021년인위적 개발지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기초연구 ’사업에 의해 수행한 결과임